장혜영 "정부, 부동산 PF는 지원하고 전세사기 선구제는 외면"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봤는데 '사회적 합의' 운운"

"피해자의 73%가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최상목 "젊은세대 피해 가슴 아파, 검토 의견 살피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8일 정부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85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선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보고에서 "정부가 얼마 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85조원에 달하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표했다"며 "왜 이런 과감하고 선제적인 구제 조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나 증권사가 PF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다가 무리한 투자로 휘청거리면 정부가 수십조원을 들여서 지원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 황당한 캡투자 피해의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동산 위기를 야기한 금융사나 건설사가 일정 부분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공한 장착을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오히려 정부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 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1만1000명 중 73%는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라며 "이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으로 살면서 모은 보증금을 다 날리고 어떻게든 버티는 상황인데 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부실 PF 정상화와 펀드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규모가 2조2000억원인데, 공교롭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의 최소 금액과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부동산 PF는 구제해주는 모습에 대해 정부가 청년의 미래에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근본적 의구심을 품는다"며 "청년들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젊은 세대들이 처음 (본인이 산)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전 재산을 날린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전세사기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법률안이 복잡하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 당시 야당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하려고 봤더니, 세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순위자로 돈이 흘러가는 것이었다"며 "이분들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서 당시 국토부와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LH에서 매입하기로 한 부분이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당초에 기대했던 것을 짚어보고, 그 부분들에 대한 효과성을 봐서 기재부에서 어떠한 검토 의견을 만들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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