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기업 국감서 '전기요금·탈원전' 또 도마 위(종합)

여 "유가만 보는 한전 '천수답 경영' 연료비연동제로 바꿔야"

야 "환경비용 증가분 전기요금에 전가…국민에 부담될 것"

'월성 1호기 폐쇄' 감사 결과 앞두고 날 선 공방 이어져

'옵티머스 사건' 연루 남동발전에 여야 상반된 견해 보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한국남동발전 등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국전력공사 김종갑(왼쪽)사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세종=뉴시스] 이승재 김진욱 기자 =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설전이 또다시 이어졌다.

이날 피감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료비연동제' 도입 제안에 한전 사장 "전적으로 공감"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놨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요금체계로 인해 소비 단계에서 막대한 자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비용을 총괄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니 급전 과정에서 석탄 쏠림이 유도되고 환경비용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수십 년째 유가만 쳐다보는 천수답 경영만 하고 있다"며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신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앞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사장은 "개인적으로 100% 공감한다. 누가 원가를 덜 내고 더 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며 "다만 정부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전달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급격히 늘어난 환경 비용이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ETS) 비용은 2조3457억원에 달했다"며 "현재 7%인 RPS 의무 비율을 폐지하자는 법안도 여당에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PS가 늘어나면 한전 수익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더 걱정되는 것은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RPS 비율이 한계 없이 높아진다면 결국 전기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를 비롯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상봉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 한전은 전기 판매업만 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이 허용된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017년 2월에는 허용 불가였다"며 "의견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한전이 참여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다"며 "또 민간 기업 투자 위축과 망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은 대형 사업에만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독과점 시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며 "민간 역량을 키워 기술 자립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사장은 "한전 자회사와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데 한전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안과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전이 들어가지 않고는 국민에게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사장 "감사 결과에 법리적 책임지겠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는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왜곡됐다는 주장을 펼쳤고 지난해 9월 산중위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이후 감사는 순탄히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이 넘어가자 각종 의혹이 일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감을 앞두고 지난 7일과 8일, 12일, 13일 나흘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마침표를 찍지는 못했다.

감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9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같은 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쟁점 사안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며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처리한 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수원은 조기 폐쇄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규제 환경, 사회적 수용성, 경제성을 종합 검토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취임 전부터 원전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을 언급했다"며 "청와대 또는 정부와 교감을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취임 이후 행보를 보면 정부 탈원전 정책에 앞장서 왔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최고경영자(CEO)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감사원에서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제가 지겠다"고 전했다. 이어 "원자력 생태계와 원전 수출, 안전 운영, 해체 산업 육성이라는 다른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옵티머스 사건'에 남동발전 사장 곤혹

산중위 국감장에서도 '옵티머스 로비 의혹'은 주요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남동발전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과 태국 발전소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한 이후 이례적으로 보름 만에 투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남동발전에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번 사건은 수천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한민국의 금융 질서를 해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남동발전이 옵티머스운용과 공모한 게 아니고 누군가를 비호할 의도가 없다면 즉시 자료를 달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남동발전과 옵티머스운용 간 의혹을 이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남동발전의 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 가운데 대략 90% 가까이는 최종 시행이 되지 않았다"며 "이는 사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이번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금융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태국 바이어매스 발전사업은 다른 해외 사업과 같은 일정대로 추진해왔다"며 "개발자 입장에서 재무적투자자에 대한 사업 설명을 거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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