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유류세 인하 폭, 20%→30%로 추가 인하 요청"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조치 기대"

"3개월 추가 연장시 0.7조 세수 감소"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2차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은결 김승민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에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는 등 서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이어 "현 정부도 추가 인하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면 7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 간사는 "일단 현 정부가 얼마나 (인하)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만약 3개월 연장하게 되면 추가로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3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세수 감소 (규모가) 1조4000억원인데, 10% 추가로 (인하) 하기 때문에 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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