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검토…與 수용 압박

수사 대상 13가지→'주가조작·공천개입' 축소 거론

'독소조항' 비판 수용해 국민의힘 이탈표 유도 전략

"특별감찰관, 합의 안 해줄 이유 없지만 특검 먼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축소와 '제3자 특검 추천' 도입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3가지 수사 대상 중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한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 등만 남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특검법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이 있는데, 특검 추천권자를 대법원장 등 제3자로 바꾸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도 도입된 바 있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된 이후 특검의 수사 가능 범위가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특검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유인,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전략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명 의사를 밝힌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특검 우선 수용'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에 합의 안 해줄 이유는 없다"면서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先)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합의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고 나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라며 "특검을 흐리기 위한 특별감찰관, 특검을 피하기 위한 대체재로서의 특별감찰관은 말이 안 된다.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르면 이달 내 재표결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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