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권력기관 개혁 국민 숙원"…법안처리 촉구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청와대의 국가정보원(국정원)·검찰·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는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개혁방안이 큰 틀의 방향성을 담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토록 할 것인지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혁이 단순히 권력기관 간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개혁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권력기관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에 모든 정치이슈가 매몰되기 전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협치에 나서야 한다. 지금의 적기를 놓치면 기회는 없다"며 "역대 정권들이 집권초기 사정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공언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 역시 당리당략에만 매몰돼 권력기관 개혁을 방해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될 국민적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전날 국정원, 검찰, 경찰 등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키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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