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등 재판비리', 반성과 혁신 절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공영진(맨 왼쪽부터) 대구고법원장, 김찬돈 대구지법원장, 박민수 대구가정법원장,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등이 자리에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16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 고법·지법·가정법원, 울산 지법·가정법원,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재판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금태섭, 김종민, 백혜련, 이춘석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오신환 의원은 사법부의 재판거래가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판사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신뢰도 하락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조사한 결과 부산, 대구에서 연루된 사람이 3명은 직무배제가 됐지만 2명은 되지 않았다"며 "문제 판사들을 보호하면서 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데 대법원이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대화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CCTV가 공개됐는데 남성이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흔적이 잘 확인이 안 된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 석방된 상태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지위나 힘을 이용한 성폭행은 근절돼야 하지만 거짓 미투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이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부산 법조비리 사건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법대로 처리했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결국 조직범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숙원인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던 법원 조직의 이익 추구 행위가 법관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 변질한 것"이라며 "법원 전체가 반성하고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 사건은 2015년 건설업자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건넨 혐의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정씨에게 평소 접대와 향응을 받으며 친분이 있던 문 전 판사가 재판정보를 누설했다는 첩보가 법원행정처에 통보됐지만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직 판사가 개입된 비리를 은폐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항소심 재판장에게 변론을 추가로 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핵심으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수사가 진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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