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정부 주택정책 권한, 지방정부에 넘겨야"

서울 공공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 브리핑

"부동산시장 영향 미칠때까지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공급·부동산투기수익환수 맞물려야"

"지속가능한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부동산 투기수익 환수 잘 맞물려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주택 정책의 여러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며 "임대차 행정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임대료 산정 권한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서울시내 공공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핵심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눈물겹게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왔지만 그렇다고 만족하지 않는다. 여전히 부족하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때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내 자가보유율은 48.3%밖에 안된다.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에 실패한 세제정책"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부동산 투기수익 환수 등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익 환수 등 양대 축이 잘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며 "발표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의 미래를 내다본 도시 재창조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지난 19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큰 초점을 뒀다. (19일에는) 국토교통부가 1·2차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것 중 서울시는 2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것보다 더 추가로 공공주택을 포함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꼼꼼히 찾아냈다. 그래서 5만5000호를 추가로 찾아낸 것이다. 서울시내 노른자땅도 포함시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정부와 정책추진에 있어 일치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그냥 '주택만 공급하겠다'는 목표 외에 서울시 미래발전을 위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해 혁신적인 주택공급도 하겠다는 것에 이번 발표의 의미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또 다른 핵심이다.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서는 전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적 불평등의 핵심은 주거문제와 부동산에서 비롯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불로소득, 투기 수익 환수 등은 정부의 역할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률이 96.3%인데 비해서 자가보유율은 48.3%밖에 안된다. 투기이익 환수를 실패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대 축이 잘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을 할 수 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은 서울의 미래를 내다본 도시 재창조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봐달라."

-19일 국토교통부(국토부)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따로 없었다. 서울시가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갈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는가.

"(박원순 시장) 공급대상에서 빠진 것 만큼 분명한 것이 어디있겠는가.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가치도 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그린벨트가 바로 그런 것이다. 서울시민의 여론조사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다. 그린벨트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한번 개발되면 불가역적인 것이다. 우리 미래를 지키고 시민의 삶의 지켜야 한다면 그린벨트는 지켜줘야 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하는 혁신방안에 대해 위치와 장소, 공급규모까지 정확히 밝혔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선 공급할 자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발표는) 거기에 다양한 지역의 현안,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공급이다. 이런 점에 관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했다. 그래서 정부와도 입장을 확실히 했다. (정부의 당초 목적도) 그린벨트 푸는게 아니지 않았는가.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다. 이 정도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공급 방안이 나왔다면 정부도 서울시와 함께 합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 2000가구 등이 들어간다면 교통문제를 비롯해 초등학교 신축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텐데 대안은 있나.

"(박원순 시장) 대량의 주택이 공급된 지역이 있다. 서울시는 생활 SOC(사회기반시설)가 공급되지 않으면 주민들 반응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 SOC도 함께 해결하겠다. 또 용적률을 확대하면서 얻게 되는 공공기여를 단순히 도로 등을 짓는 것 대신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과거처럼 '주택을 먼저 짓고, 나중에 SOC를 만들자'는 과거 기조와는 다르다. (공공임대주택 도입부터) 고민들이 담겨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일부 편견도 있다.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단지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 전 세계 도시들을 많이 돌아본 결과 선진국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장 훌륭한 시설을 짓는다. 임대주택도 그렇고, 도서관 등 이런 편의시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주택공급에 5대 원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담보하고 있다. 주거권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정말로 쾌적한 주택에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말 베스트 품질로 짓겠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는 주민들로서는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동시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 앞으로 새롭게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최상품으로 짓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자존감이 보상되고 주변에서 환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이 되고 (디자인도) 획기적으로 선보이겠다. (공공임대주택) 사업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싱가폴은 70% 공공임대주택,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40%다. 서울시의 경우 10% 이상 달성해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서울시가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 전체 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보 가능하다."

-주거권을 언급하며 자가보유율이 낮다고 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도 자가보유는 아니다.

"(박원순 시장)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소유를 넘어선 개념이다.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이 제공하는 주택이 많아질 수록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본질적으로 달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가보유율보다 상위개념이 아닐까."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원순 시장) 부시장님과 매주 회의하면서 (정립한) 원칙은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냐는 것, 떳떳하게 밝힐 수 있냐는 것 등이었다. (지난 19일) 국토부 발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장소를 밝히지 못했다. 주민들 반발이나 투기 투자자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경우 규모, 입지 등에 대해 정확히 밝혔다. 이것은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자신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다."

"(류훈 서울시주택건축국장) 2022년까지 8만호의 전체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한 건데 그 중 2만5000호의 경우 (서울시가) 부지를 갖고 있다. 나머지 5만5000호의 경우 민간을 활용하거나 빈집 매입 방식 등을 통해 2022년까지는 확보 가능하다. 2만5000호의 경우 2020년까지 착공이 목표다. 일부 수색(DMC) 역세권 부지, 사전협상 부지 등은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부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공급된다."

-지난 19일 정부 발표할 때도 (박 시장이) 고심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서울시가 고심한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박원순 시장) 여러가지 고민들이 많았다. 정부와 빈틈 없이 함께(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까 하는 것, 서울시의 미래, 도심에 활력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등에 대해 고민했다. (그 결과) 도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임대주택 공급하면서 동시에 도심을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고민했다."

-향후 서울시가 공급하는 8만호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2만5000호 공급은 제외한 것인가.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1차 발표한 1만호와 2차 1만5000호는 뺐다."

-도시정비사업 내에서 공원, 도로 기부채납 비율 줄이고 공공주택을 높게 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며, 주민들이나 조합의 반대에 대해선 어떤 대안이 있는가.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아파트 지구 같은 경우 단지별로 공공시설 기여에 대한 비율이 10~15%로 정해져 있다. 정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적 기여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근처 주민들이 소음 등 반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한 교통체증도 예상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도로 위에 건물 짓는 건 일본의 동경만 봐도 건물 사이에 도로가 막 지나간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에서도 도로 위에 (집을) 짓는것에 대해 별로 거리낌이 없다. 콤팩트 시티로 가기 위해선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시내 택지개발을 하면서 한쪽은 아파트가 꽉 차있고 한쪽은 저층 차고지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주택지 소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곳을 500m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음이 없어지고 공원이 조성되고 거기에 주민편의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교통 체증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다. 가운데 부분에 기둥을 설치하고 조립식으로 하는걸 생각해 봤다. 공법은 (향후) 검토해 봐야겠지만 충분히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방식이랑 어떤 점이 다른가.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일반적인 도시계획 체제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준주거지역 사업 비율을 변경해 그곳에 편의시설도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임대주택 뿐만 아니고 기반시설을 함께 도시계획적인 공급 방안이다. 청년주택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이뤄진다. (공공임대주택이 역세권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작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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