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태우 사태'에 공식 사과 표명할까

조직관리·공직기강 해이 문제에 포괄적 사과할 듯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8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김상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에 시선이 쏠린다.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의 폭로에 대한 맞불전을 근 한 달간 이어오던 상황에서 조 수석이 현 사태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고 사과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 수석이 피고발인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묵비권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안 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에 출석하기로 한 상황에서 마냥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출석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분명하게 밝힐 것들은 이야기하고, 말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실히 밝힐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운영위에서 핵심 쟁점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 '블랙리스트 작성' 등과 관련한 진실 공방이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 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청와대의 묵인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조 수석은 김씨의 감찰첩보 중 보고받은 건은 3건이라는 입장이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갈등(2017년 9월 22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2017년 9월 28일) ▲박근혜 정부 친분이 있는 사업가의 부정청탁 보고(2018년 2월 22일) 등이다. 이외에는 감찰 첩보가 아니었기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 선에서 폐기됐으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선에서 잘린 건이 다수라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때문에 조 수석은 31일 운영위에서도 김씨의 폭로에 대해 확실한 선 긋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폭로 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다수 첩보에 대해 자신이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방어전에 나설 확률이 높다.

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기관장과 고위간부 동향 파악 문건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역시 김씨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씨와 '스폰서' 관계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씨에 대한 언급도 있을 수 있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씨가 최씨에게 특감반 입성을 위한 인사청탁 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게다 김씨 측은 28일 최씨가 조 수석의 고교 선배인 점을 언급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조 수석은 최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같은 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던 만큼 이날 운영위에서도 김씨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면 일축할 예정이다.

다만, 민정수석실 산하 부서에서 불거진 조직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경호처 직원 폭행사태 등 공직기강 해이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던 만큼 포괄적인 차원에서 총 책임자로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 수석은 지난 14일 서면 형태로 "민정수석 이하 민정수석실 구성원 모두는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만 했다.

한편, 조 수석의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른바 '김용균 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나름의 정치적 '딜' 이었다고 하지만,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개별 사안으로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감 기간을 제외하고 운영위에 출석했던 적은 헌정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고민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한 번 출석하게 되면, 그 전례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다"며 "후임 민정수석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는 문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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