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시 총파업…총선 대비 乙연대 만들 것"(종합)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기자간담회서 밝혀

"1월 중순 중앙집행위서 세부투쟁계획 확정"

"총선대비 올해 대안주체와 대응계획 마련"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구무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강행을 계속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또 2020년(4월 15일) 총선거에 대비해 대안 주체를 내세우는 것을 비롯해 대응 계획을 올해부터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현재 불참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포기 이후 제도를 개악하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지 골몰하는 모습"이라며 "올해 민주노총은 비판과 견제에서 나아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성장 시대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고 조급한 집착으로 이른바 투자를 끌어낼 수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으로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광폭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재벌·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도 "노동 대표성을 부정하고 결정위원회 구조 자체를 거수기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구간을 정한다고 해서 충돌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2월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제도 추가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를 막기 위해 1월 중순 중앙집행위원회 통해 세부투쟁계획 확정할 것"이라며 "2월 강행이 보다 분명하게 제기되면 총파업을 통한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파업을 통한 총력투쟁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펴내고 이른바 승자독식, 재벌중심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실종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적극 개입하고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며 "100만 조합원 힘으로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사회를 대개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과 올해 장기투쟁이 진행 중인 파인텍과 관련 "제조업 중심 구조조정 확장 바람이 올해 더 많은 업종에서 불 것으로 예측되는데 구조조정은 단순히 노사관계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산업정책과 재정운용정책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고 정부가 화답하고 경영계가 함께 고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칭이지만 '모든 을(乙)을 위한 범국민연대'를 제안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치일정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정체된 한국사회의 개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들은 한 곳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에서 온갖 갑질의 대상이 된 을들을 모아 대개혁을 추동하는데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2020년 총선에 대비해 시민사회진영과 진보정당의 공동대응기구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모아보겠다"며 "그 성과를 통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이나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사노위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여러 의제를 각각 위원회를 통해 풀어나가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 28일 있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집행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10월 강원 영월에서 열렸던 대의원대회에서도 1호 안건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해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계획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주요 업무계획 중 하나로 강조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통일이 민주노총의 전체 사업계획을 짤 때 변수가 아닌 상수로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게 기본인식"이라며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인력과 재정을 더 확충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상반기 중 만들어서 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언론 및 홍보계획에 관해서는 "선전홍보실 중요사업 중 하나가 트렌드를 반영한 방송국 추진"이라며 "첫 시작은 아마 유튜브 방송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역량만큼 방송도 (준비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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