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2주년…"朴 사면 주장 퇴행" vs "현 정부 독선 뿐"(종합)

"한국당, 탄핵 부정하더니 급기야 사면 운운 퇴행"

"文정부, 권력에 휘청…국민 분노 자극에 탄핵 활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김지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맞아 여야가 각자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뒤늦게 논평을 내놓은 자유한국당까지 민주주의의 의미를 공통적으로 되새기며 현 상황을 반성했으나, 책임을 묻는 대상은 각기 달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은 대통령직에 위임한 권력을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을 물어 촛불을 들었고 부패한 권력을 몰아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어떤가"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나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정면 보이콧하고 있고, 한국당은 전당대회를 거치며 탄핵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오로지 극우 지지층의 결집만을 노리는 근시안적 퇴행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과 탄핵, 촛불 혁명이 정치권에 남긴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있으며, 이는 정부 여당만의 몫이 아니라 한국당이 '친박당'이라는 과거와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의 부역과 방조의 과거를 씻어야 할 한국당이 탄핵 부정과 사면을 거론하며 박근혜 그림자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탄핵 부정과 되도 안될 사면을 의도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헌재 판결과 국민주권에 대한 불복이자 거부로, 국정농단이라는 희대의 권력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고작 2년에 촛불 민심보다 태극기 부대 등 극우, 친박 세력의 호통을 더 두려워하는 뼛 속 깊은 친박 본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2018.03.20. [email protected]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탄핵 2주년에 대한 소회를 현 정부를 향한 비판과 연결지었다.

탄핵 2주년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온 한국당은 이날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우리 민주주의 아픔이자 상처 그리고 교훈"이라며 입장 표명에 나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대통령을 배출했던 한국당은 이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국민의 경고와 분노를 뒤로한 채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여전히 국민의 분노와 상처를 자극하는 대상으로만 활용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거울로는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부와 언론을 길들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실패 부작용이 쏟아지는데도 국민의 정책수정 요구를 외면하는 독선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촛불을 들었던 국민, 그리고 촛불을 들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걱정했던 국민은 탄핵의 아픔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며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제 그만 '탄핵 열차'라는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10일 추가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며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바란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많은 실망을 주고 있다"며 "특감반 의혹, 기재부 의혹,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특정인을 위해 쓰였는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하며 탄생한 정부가 탄핵 사유를 망각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감히 촛불 정부에게'라느니 하는 선민의식 이전에 스스로 행동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가 돼라"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탄핵 2년간 정치권과 정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주년을 맞아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여야 4당은 즉시 선거제 개혁과 민생 입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하고, 한국당은 자숙하는 심정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언행을 당장 멈춰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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