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적 논쟁 불필요"…김연철 청문회 '안보관'도 변수

김연철, 과거 발언 논란…페이스북 계정 비공개 조치

金 후보자 "사드 배치 나라가 망하는구나 생각 들어"

"사드 배치, 독립적 사고 못한 외교관들의 생각없음"

"북한 주적 논쟁은 불필요해…부수적인 적은 뭐냐"

"5·24 원인 어떻게 연관 짓느냐는 해석 차이 있어"

북한 목침지뢰 당시 "北 심증은 가는데 물증 없어"

"연합훈련 얼마든지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

金 출근길 취재진 접촉도 삼가…청문회 준비 집중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오는 26일 예정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안보관'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드 배치, 천안함 폭침 사건, 북한 목함지뢰 도발 등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직후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과거 언급으로 일부 여론에 질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의 무모한 결정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는 미사일방어망의 일부이고, 그것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심리적인 측면이 있고, 동시에 군사전략의 변환을 촉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사드 배치는 아마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의 1970년대식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면서 "한 번도 독립적인 사고로 국가의 운명과 이익을 생각해보지 못한 외교관들의 '생각없음'의 반영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추가 배치되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지난 2017년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마을에서 경찰과 주민의 대치속에 사드기지로 향하고 있다. 2017.12.2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한국당의 경우 사드 정식 배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취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쟁이 청문회에서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 주적 논쟁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적 논쟁은 이제는 불필요한 문제라고 본다"며 "만약 주적이 있다면 부수적인 적은 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뺀다고 해서 우리가 국방정책을 확 바꾸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올해 국방백서부터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지만, 한국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내방을 받은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적 개념에서 삭제하고 안보 해체 과정을 걷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관점을 두고 한 차례 검증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인식도 거센 검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지금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때가 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질서에서 5·24 조치는 족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제8주기 천안함 용사 추모식이 거행된 지난해 3월26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천안함 전역 장병들이 46용사 앞에 거수경례하고 있다. 2018.03.26.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5·24 조치는 물론 이제 그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연관을 갖느냐는 것은 해석하기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5·24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기는 하나, 5·24조치 해제 이전에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보수 정당의 입장과 부딪히는 만큼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3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군복을 입고 강화도 해병대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하고 있으니"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해병대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언급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수준에서(북한의 행위로 볼) 심증은 가는데,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라고 적었다. 당시 북한의 도발로 군 장병 2명이 다리와 발목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 밖에 연합훈련이나 한미동맹에 대한 검증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며 "더 큰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 얼마든지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출근길에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일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발언과 저서 등에 기반한 논란의 확대 재생산을 최소화하고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는 또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은 이날 오후부터 접속불가 상태다.

김 후보자는 통일부를 통해 입장문을 보내고 "페이스북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접근 및 해킹우려가 있어 계정을 일시 비활성화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에 관한 정치비평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위험한 도박"에 비유하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훈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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