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민원 한 곳서 해결…내년까지 통합민원실 50곳 설치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50곳으로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통합민원실 확대 설치·운영 계획을 밝혔다.
 
시·군·구청 내에 두는 통합민원실에서는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제증명 발급 등 국세 업무를 지방세 업무와 같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국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공무원과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상주해서다.  

지금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세무서와 관할 시·군·구청에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특히 인구가 적은 군(郡) 단위의 시골에는 세무서가 없거나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세무서가 없는 지자체는 86곳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국세 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7월 경기 화성시에 최초로 통합민원실을 설치했다. 같은 해 11월 경기 양주시, 올해 들어서는 이달 10일 경남 양산시 웅상출장소에 각각 설치했다. 

정부는 통합민원실을 연내 25곳, 내년까지 총 50곳으로 늘리게 된다.

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뿐 아니라 취득세·양도소득세등 모든 세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군 3~4곳이 1개의 거점 세무서를 이용하는 실정이라 불편이 큰데도 인구 소멸 추세와 비용을 감안할 때 세무서를 새로 설치하기가 어렵다"면서 "국민 편의를 위해 세무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업무량 자체는 늘어나는 게 아니여서 인력 재배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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