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색채 韓헌재, 위안부합의 위헌판결 가능성" 산케이

"일본 관계자들 마음 졸여"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문형배(왼쪽), 이미선(가운데) 신임 헌법재판관이 4월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진보·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2명이 임명된 것과 관련, 일본에서는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 임명된 헌재 재판관 2명이 좌파·진보계열이라고 지적했다. 재판관 구성이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치우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퇴임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문 재판관은 진보성향, 이 재판관은 중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으로 꾸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헌법소원 판결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6명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한국 진보계는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진보계 재판관의 합류는)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 관계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에 더해 한국의 사법부는 군사 독재정권하에서 권력의 도구로 변해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탄생해 국민적 신뢰가 두텁다고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여론과 국민정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진보 성향을 강화한 헌재가 위안부합의를 위헌이라고 판단할지 주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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