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즈 침범사태, 한일갈등 손해 상기시켜" 美전문가

"중러, 자국 이익 위해 한일갈등 이용하려 해"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지난 23일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 사태를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손실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비영리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 소속 스콧 A.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협회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분석을 실었다.

그는 독도 인근에서 한·중·일·러 4국 군용기가 대치한 이번 사건에 대해 "전례가 없는 사건이 이미 긴장이 흐르는 지역에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또 이같은 일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어 사태를 초래한 중러 합동훈련에 대해 "이 타이밍은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마찰을 이용하려는 의지를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심화된 한일 갈등 상황을 두 나라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 공장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일본이 한국군의 러시아가 영공침범 대응에 항의한 데 대해 "일본은 한국이 경고사격을 통해 주권을 침해했다고 불평했다"며 "이같은 영토분쟁은 한일 간 긴장 고조의 또 다른 징후"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한일 양국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게 스나이더 연구원의 지적이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급습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번 일은 미국 주도 안보인프라가 약화되면 한국과 일본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내 경쟁 고조는 동남아시아를 경제성장의 허브에서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역내 국가들의 안정적 관계 구축은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스나이더 연구원의 평가다. 그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강대국들의 안정적인 관계가 동반된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 간 평화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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