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중단하라"…재건축·재개발조합 1만2000여명 광화문서 시위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 조합 모여
둔촌주공, 반포1·2·4 등 전국 42개 조합 참여
'분상제 전면 철회' '소급입법 저지' 등 외쳐
이날 채택한 청원결의서 10일 국토부 전달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 궐기대회’를 열었다.집회는 총 42개 조합서 1만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9.09.09 [email protected]
전국 42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9일 미래도시시민연대와 주거환경연합은 오후 5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총 42개 조합서 1만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다.
대표적으로는 ▲둔촌주공(3500명) ▲개포1(2000명) ▲잠실진주(1000명) ▲방배5(1000명) ▲개포4(900명) ▲흑석3재개발(500명) ▲반포1·2·4(500명) ▲신반포4지구(500명) ▲방배13(500명) ▲방배13구역(200명) ▲이문3구역재개발(150명) ▲청담삼익(150명) ▲방배6(150명) ▲용답동주택재건축(150명) 조합 등에서 참여했다.
오후 5시30분부터 야간 촛불집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변우택 주거환경연합 이사장의 대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대표 조합장·조합원들의 대회사, 국회의원들의 격려사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선언을 한 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을 채 일률적으로 추가 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 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각 사업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현금부자만 엄청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부의 편중 현상과 불공정 상황이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조합장은 "조합원 재산을 침탈해 특정 현금 갑부들의 배만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법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득한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악의 경우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설정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이에 각 지역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부스에서 '현금부자 로또, 조합원은 쪽박' '중단하라 소급입법, 폐기하라 분상제' 등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깃발을 흔들었다. 분양가상한제와 정부주택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이날 채택한 청원결의서는 ▲개인재산권을 침탈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즉각 중단 ▲헌법에 위배되는 소급적용 입법 즉각 폐기 ▲국민의 주거안정은 공적자금 투입과 공급확대 정책으로 해결 ▲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강행 대신 분양가 자율화 정책 유지·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합원들은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후 오후 8시30분부터 청와대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간다. 청원결의서는 13대 조합의 조합장이 참여한 가운데 10일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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