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무역협상 타결시, 韓 수출기업 감소 우려"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16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일 FTA 체결의 제반 파급효과를 3가지 시나리오별로 살펴봤다. 시나리오 1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경우로 설정했다. 시나리오 2는 미일 상호 간 전 부문 수입관세를 50% 내리는 경우로 가정했다. 시나리오 3은 미일 상호 간 전 부문에서 수입관세를 100% 철폐하는 상황이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 1의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가 각각 1.6%, 1.3% 감소했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확대될 경우에는 타격이 확대됐다.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시나리오 2에서 각각 2.8%, 6.8% 줄었다. 시나리오 3에서는 각각 9.2%, 11.6%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나리오 3에서는 한국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이 22% 급감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철강금속 부문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기업 수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또 미일 FTA 체결로 한국 총생산 및 무역수지가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산업 총생산 감소 효과는 시나리오 3의 경우에도 0.4%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역수지는 최대 275억 달러까지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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