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권법' 美상하원 모두 통과…트럼프 서명 주목(종합)

미 하원, 상원안 통과 하루만에 가결

홍콩 자치수준 연례 평가 의무도 담겨

홍콩 경찰에 군수품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도 가결

[홍콩=AP/뉴시스]홍콩이공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 19일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2019.11.2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반정부 시위대의 기세가 꺾여 가는 홍콩 상황과 관련, 현지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안 2건이 미국 상하원에서 연이어 통과됐다.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가 주목된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하원은 전날 상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찬성 417 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 반대한 인물은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의원이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미국 내 부처가 홍콩의 정치적 상황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 국무부는 매년 의회에 홍콩 자치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하원은 홍콩 경찰에 대한 군수품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홍콩 경찰에 대한 특정 군수품 수출에 필요한 허가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약한다. 적용 물품은 주로 시위대 진압에 이용되는 최루가스, 고무탄, 수갑 등이다. 다만 대통령이 국익 및 외교적 목표상 중요하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전날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하원 가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트럼프 행정부로선 법안 서명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일  미 상원에서 홍콩인권법이 통과된 상황에 대해 "(미국이) 공공연히 홍콩 사안에 개입해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고 즉각 반발 목소리를 냈었다.

CNBC는 "백악관은 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추진하며 중국 정부 자극을 피하고 있다는 게 CNBC의 분석이다.

CNBC는 다만 법안 진행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 직접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