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자료로 감사 못 한다" 충북교육청 행감 첫날부터 전운

홍민식 부교육감 유감 표명으로 행감 시작

이숙애·서동학·김영주 위원 시작부터 송곳 질문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9년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21일, 서동학(더불어민주당, 충주2) 부위원원이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질타하고 있다. 2019.11.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1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연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쏟아냈다.

감사를 받는 도교육청은 첫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지난 11일부터 교육위가 도교육청 직속기관과 시군교육지원청의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반복해서 지적했던 부실 감사 자료가 발목을 잡았다.

감사 시작에 앞서 박성원(더불어민주당, 제천1) 위원은 "어떻게 교육감이 행감을 이틀 하는지 하루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황당하다"라며 "행감 기간 누누이 지적한 자료 부실 원인의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은 뒤 시작해야 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9년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21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1.21 [email protected]

서동학(더불어민주당, 충주2) 부위원장도 "이번 행감에서 자료가 부실한 이유와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추가 요청해야 했던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며 "감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을 경시하는 것으로 행감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있는지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감사 중지를 이숙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 여파로 감사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30여 분간 감사가 중지됐다가 홍민식 부교육감의 유감 표명으로 일단락한 뒤 가까스로 감사를 시작했다.

홍민식 부교육감은 "행감을 충북교육 발전 계기로 삼고 위원들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는데 오해 없기를 바란다"라며 "성실히 제출하려고 노력했으나 위원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언급했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9년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21일, 박성원(더불어민주당, 제천1) 부위원원이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질타하고 있다. 2019.11.21 [email protected]

감사 시작과 함께 정책 질의에 나선 서동학 부위원장은 김병우 교육감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발표했던 '앵행도리'가 교육 현실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부위원장은 "이 사자성어는 봄에 피는 앵두, 살구, 복사, 배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학생들도 다양한 재능을 살려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교육 현실은 역행하고 있다"라며 "예로 고교의 개인별 1년간 교육경비를 보면 마이스터고는 1천만원 이상의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데 특목고는 약 550만원, 공업계 약 490만 원, 상업계 약 390만원 등 이 자체도 서열화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2014년 54%에서 28%까지 곤두박질했다"라며 "일선 현장에서 교육감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정책이 편중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019년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21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1.21 [email protected]

그는 "특수학교의 학생들도 우리 학생인데 수년째 요구해도 급식소가 없는 상태로 버림을 받은 곳이 있다"라며 "교육청이 들으려하지 않는 사이 부실자료와 상황 모면을 위한 답변만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청주6) 위원은 "감사 내내 유감표명도 있었지만 자료 제출의 부정확성과 통계오류 누락은 자료 작성에 고생한 직원들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라며 "죄송하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임의로 자료제출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 대책마련을 해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민식 부교육감은 "자료제출 할 때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부분 있고 시간에 쫓겨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 있었는데 앞으로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해를 구했다.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21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연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충북학생수련원의 제천학생야영장 무단 설계변경과 예산 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청주1) 위원장은 충북학생수련원 제천학생야영장의 졸속 행정을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애초에 의회에 제천 학생야영장 분원에 글램핑 시설과 건물을 짓겠다고 고집을 부려 24억3000만 원의 예산을 할 수 없이 통과 시켜 줬는데 2017년 갑자기 2차로 통나무집을 짓겠다는 변경계획과 함께 64억4000만 원의 예산 심의를 요청해 반영했다"라며 "하지만 지난 여름 현장에 가보니 의회에 승인받은 설계와 전혀 다른 시설들이 들어선 데다 의회에는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막무가내 행정을 집행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련원 예산 내역은 여전히 통나무숙박시설 15동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해 시멘트 건물 6동이 들어선 뒤 설계에 있던 실개천도 사라져 버렸다"라며 "도의회에 수정 예산 심의를 요청하거나 협의조차 하지 않은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설명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기에 버금가는 이 일에 대해 무책임한 답변보다 행정조사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개인도 이렇게 집을 짓지 않는데 교육청의 책임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너무 많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관련 사안을 감사관실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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