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小소위' 재개했지만…속기록 없어 '깜깜·쪽지 예산' 우려(종합)

간사만 소소위 참여 대신 속기록 작성키로 했으나

'회의 내용'은 작성 않기로 합의…일시·장소만 기록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전해철 (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  간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이종배 (왼쪽부터)자유한국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있다. 2019.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윤해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 간사 간 협의체인 이른바 '소(小) 소위' 구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8일 오후 재가동됐다.

관심을 모았던 소소위 심사 내용은 '속기록'으로 남기지 않기로 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가 속기록마저 작성하지 않으면서 매년 비판을 받아온 '깜깜이 심사', '지역구 예산 챙기기', '졸속 심사' 우려가 또다시 나온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이종배 자유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소소위 회의를 열고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재개했다.

앞서 50명의 여야 예결위원 가운데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지난 22일 1차 감액 심사를 마친 뒤 소소위 구성을 논의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1차 감액 심사에서 줄줄이 '보류'된 482건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소위 구성 방식을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은 그간 관례에 따라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은 '깜깜이 심사' 비판을 받아온 소소위의 폐단을 막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위원장의 참여를 요구했다.

결국 공전 끝에 전날 김 위원장은 소소위를 여야 간사에게 위임키로 하는 대신 ▲매일 일정한 시간·장소 개의 및 산회 ▲당일 논의 내용 언론 브리핑 및 위원장 보고 ▲회의 속기록 작성 등을 소소위 운영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부 운영 방식은 여야 간사 간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소위에서 여야는 '속기록 작성 범위'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이 같은 협의체로는 예산안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 예결위 행정실에 '예산소위 개의 요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날 다시 여야 간사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소소위가 재가동하게 됐다.

당초 속기록 작성을 소소위 운영 조건으로 제시했던 김 위원장도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철 의원은 이날 소소위 개의 전 기자들과 만나 속기록 작성 범위에 대해 "회의 일시와 장소, 시작 시간 정도"라고 했다. '회의 내용은 따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다.

여야는 그러면서 꼼꼼하고 투명한 심사를 약속했다.

전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뒤늦게 간사 간 협의체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가능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도 "늦었다고 해서 졸속으로 부실하게 심사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고, 지상욱 의원은 "선심성, 총선용 예산이거나 통계 왜곡을 통해 경제지표 달성을 위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 모두 심사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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