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상설특검 與 배제'에 "야당 직속 검찰 만들겠단 것"

"국감 기간에 당대표 방탄 위해 꼼수 동원"

민주, '대통령·가족 특검에 여당 제외' 발의

여 "수사·기소 독점, 규칙으로 법 무너뜨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 규칙은 상설특검 도입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를 제외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검 추천에서 여당 배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놓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려 하더니 이제는 규칙을 고쳐서 법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에서 야당 몫을 늘린 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마약수사 외압 의혹·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3가지 내용을 담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별도의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는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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