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암호화는 프라이버시 보호할 최전선'"…법무부 중단요청 거부

FB, 상원 청문회 전 美법무장관에 서한

"기술업계 vs 법집행기관 간 논쟁 심화"

[뉴욕=AP/뉴시스]페이스북은 9일(현지시간)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는 국민의 제1방어선'"이라며 암호화 사업 중단 요청을 거부했다고 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4월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2019.12.11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페이스북이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메시지 서비스 암호화 계획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보안'에 대한 기술업계와 법 집행기관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CNN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전날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는 해커들로부터 기업과 개인의 의사소통을 보호한다"며 "바 장관의 제안은 범죄자, 해커,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대중의 정보를 지킬 최전선"이라며 "법무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접근을 위한 '백도어'를 구축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서한은 페이스북과 애플사가 '암호화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한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키로 한 당일 공개됐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초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위해 왓츠앱과 메신저를 포함한 다양한 메시지 플랫폼에 이른바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tion)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간 암호화는 메시지를 보내는 곳부터 받는 곳까지 모든 과정을 암호화하는 것이다. 메시지를 중개하는 회사도 이를 해독할 방법이 없다.

그러자 바 장관은 공공안보를 이유로 이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촉발했다.

바 장관은 지난 7월 한 대학 강연에서 "위험한 범죄자들을 뚫을 수 없는 디지털 방패 뒤에 숨어 활동하게 함으로써 이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기술업계는 "법 집행에 대해 예외를 두면 필연적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치료제를 질병보다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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