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한국의 알리바바 육성'…비상장벤처 ‘차등의결권’ 도입한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 대주주 등의 경영권 방어 제도적 지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250개사 육성

중기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내년 핵심과제로 선정

[서울=뉴시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개최된 한-스웨덴 스타트업-대기업 간 교류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1주에 의결권을 두 개 이상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내년 중 재추진된다. 벤처기업 창업자나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둬 적대적 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된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시장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부처별 핵심과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신산업 혁신 창업과 스케일업 강화를 통한 4대 벤처강국 구현’, ‘공정경제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정책을 실행한다.

중기부는 우선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첫단계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발행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250개사 육성 ▲인공지능(AI) 올림픽 신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2000억원 규모) ▲혁신창업펀드 7000억원·스케일업펀드 3조2000억 조성 등 '액션 플랜'에 박차를 가한다.

이 중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나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정 주식에 의결권을 두 개 이상 부여해 대주주 지배권을 강화한다.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이 이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알리바바는 앞서 지난 2014년 9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 홍콩주식시장을 피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차등의결권 행사 주체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한 배경은, 무능한 경영진 퇴출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대기업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벤처기업 경영 안정을 강화하고,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시장도 활성화하되,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액티비스트 펀드 등이 주도하는 부실 경영자 퇴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재벌가 3·4세들이 벤처기업가로 나서는 등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해왔다.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도 내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계기로 불거진 대일 기술종속의 악순환을 끊고 이 분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역점 사업은 올해 55개사를 선정한 강소기업100프로젝트, 스타트업100 등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17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출범식에서 수십년간 끊지 못한 소재·부품·장비 부문의 대일 의존을 자성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몇 가지 매력 때문에 특정 국가(일본) 의존에 안주했던 지난날을 반성한다”면서 "소부장 강소기업 100’의 출범은 그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중기부는 아울러 내년에 ’공정경제 환경 조성‘의 고삐도 바짝 조인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를 막아 대기업과 중소벤처 기업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공정경제 환경 조성은 ▲불공정 행위를 중재하는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사전사업조정협의제 가동▲분쟁조정 결과에 법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수위탁분쟁제도 개선 등을 주요 축으로 추진한다. 

중기부가 정한 10대 과제에는 이밖에 ▲스마트 대한민국(스마트 공장·서비스·상점) 구축 ▲국가대표 브랜드 K로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로컬크리에이터, 상권르네상스 등 골목상권 활성화 ▲자상한 기업 등 상생협력 확산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 1인 미디어)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 ▲경영회생 300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