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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환자' 핑계로 보험가입 거부…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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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8 12:00:00
"ADHD 환자여서 보험가입 거절돼" 진정
보험사 "진정인, 전문의 소견서 제출 안해"
인권위 "위험률 의심 수준서 거절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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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질환자의 치명적질병보험(CI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이라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한 보험회사에 "ADHD 질환자의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CI보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CI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ADHD를 앓고 있는 A(33)씨가 지난 2017년 12월 보험사의 '무배당 여성 CI보험' 가입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진정을 낸 것에 대한 판단이다.

CI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수술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50~80%)를 미리 지급하는 상품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보험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건강검진기록 등과 관련한 사항이 계약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A씨의 보험 인수를 거부했다.

보험회사 측은 "진정인에게 동반질환이 발생할 가능성과 치료 약물로 인해 심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가입 거절이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ADHD 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하지만, A씨가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건강상태가 고려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반질환과 심장 부작용 가능성만으로 CI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영국 등에서는 ADHD 질환자라도 다른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으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사용의 경우에도 구체적 위험 분류 기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소견에 의존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는 의사나 보험의가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률을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인용했다.

아울러 "진정인은 피진정회사(보험회사)의 CI보험 가입을 위해 재심사를 받을 의향은 없다고 했다"며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심사철자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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