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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범죄' 철퇴…경찰, 피싱 등 5대 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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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30 12:01:00
경찰청 민생침해범죄 근절 추진단 구성
경찰,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진행
피싱, 생활사기, 사이버사기 등 5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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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피싱과 직거래, 쇼핑몰 등에서 벌어진 사기 행위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본청 단위 '민생침해범죄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고 피싱, 불법사금융, 사이버사기, 사이버도박,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등 서민경제 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이어가면서 7월 한 달 서민경제 관련 5개 분야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최근 입수된 주요 첩보 및 사건 50여건이 먼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단속은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피싱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등 신종, 변종 수법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수신, 불법 다단계·대부업, 보험사기 등 생활 사기 분야도 수사 대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무등록 다단계 관련 범죄,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불법 대부업 등에 대해 적극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직거래, 쇼핑몰, 게임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행위에 대한 수사도 전개된다. 개인 간 거래 등에서 벌어지는 사기 행위는 물론 공갈·협박이 결합된 조직성 사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 사이버 도박과 관련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정상 투자를 가장하거나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수사가 계획됐다.

일반 게임장이나 성인PC방 등 사행성 게임장과 무허가 환전, 불법 영업 등에 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약자를 대상으로 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단속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민경제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외에 기반을 둔 조직범죄에 대한 추적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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