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등 1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에 총 176만명 몰려...지급률 58%

당초 예상 114만명보다 62만명 많아…1.5배 달해

영세 자영업자 62.4% 비중 높아…특고 등 33.5%

처리율 51.6%, 지급률 58.1%…"8월 말까지 지급"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총 176만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작해 지난 20일 마감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건수는 총 176만3555건이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지원 대상 114만명보다 약 62만명 더 많은 것으로, 목표 인원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 근로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30일 등)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 건수 중에는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6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특고·프리랜서 59만건(33.5%), 무급휴직자 7만건(4.1%) 순이었다.

당초 고용부는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이달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날까지 전 직원이 투입된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13일 기준 신청 처리율 43.3%, 지급률 22.2%로 다소 주춤하던 처리 및 지급 속도는 20일 기준 처리율 51.6%, 지급률 58.1%로 소폭 늘어난 상태다.

고용부는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신청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8월 말까지는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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