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첫 융자…36억 투입

지자체 최초 지원…市 사회투자기금 활용

1인당 최대 500만원 3년간 연 3% 저리로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특수고용(특고)·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노동자(일명 '불안정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이들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원(시기금 30억원·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해 노동자(개인) 1인당 최대 500만원을 3년간 연 3%의 저리로 융자하는 방식이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돼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개인 노동자들이다.

시는 수행기관에 3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해당기관이 시기금의 최소 5분의 1 이상(6억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 노동자에 재융자한다.

시는 지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24일까지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에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결정한다.

수행기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조성됐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057억원(시기금 734억원·민간자금 323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7년(2013~2019년)간 총 1185억원, 651개 기업에 융자가 실행됐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확진피해기업 연 0.5%·직접피해기업 연 1.0%·간접피해기업 연 1.5%)의 특별융자를 실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특고·프리랜서노동자 총 1만9600명에 생계유지를 위한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융자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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