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뉴딜 펀드' 성공 비전 제시…"국민과 성과 공유"

첫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서 재원 조달 방안 공개

文대통령 "국민·재정·금융 3대축으로 뉴딜 성공"

"정부 마중물 역할, 정책금융 기여, 민간 협조까지"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 마련된 것"

"시중 유동성,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

"펀드 참여로 개인 수익 창출, 가치 투자 기회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의 재원 마련 방식에 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가 직접 투입하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족분은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조달하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앞서 발표한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재원 마련 비전을 보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향후 5년 간 총 170조원을 투입할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국비 11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 재원을 펀드를 통해 조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형 펀드 ▲인프라 펀드 ▲민간 펀드 등 3가지 유형의 펀드 조성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3가지 펀드의 이름을 포괄적으로 '뉴딜 펀드'로 정하되, 각 유형의 성격에 따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로 구분지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조성한 정책형 펀드(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활용하고, 나머지 영역을 민간 금융권과 일반 국민이 나눠서 맡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각 유형별 펀드의 조성 규모와 함께 각각의 투자처 등 세부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정부와 대규모 민간 금융권이 각각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펀드 조성(인프라 펀드·민간 뉴딜펀드)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중물 역할이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깔렸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 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 20조원을 더하면 총 210조원 이상의 재원을 펀드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며 부동산 시장에 쏠린 막대한 민간 자금이 뉴딜 펀드로 유입된다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으로 경제 성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별도의 뉴딜지수를 개발해 국민들이 리스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객관적 지수로 투자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높은 수익율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한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