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변호인, 4시간 최후 변론에 곳곳 장탄식

마라톤 변론 중 광주사태 반복 언급 빈축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 결심이 열리는 5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의 결심 재판에서 전씨 변호인이 4시간에 걸쳐 무죄를 항변했다.
 
이례적으로 긴 피고인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법정 방청석 곳곳에서 장탄식이 이어졌다. '민주화운동을 사태'로 표현해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소 2년 5개월 만의 구형이다.

검찰의 구형과 그 취지를 설명하는 의견서 낭독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끝났다.

이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전씨 측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폈다.

정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전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주장 근거로는 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명령이 없었다는 점, 당시 군 수뇌부들도 헬기 사격을 거부했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신문했던 증인들의 진술 내용과 제출한 자료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짚었다.

정 변호사의 변론이 3시간가량 이어지자, 검찰 측은 오후 5시23분께 재판장에 휴정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졌다. 휴정 직전 재판장은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변론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재판은 오후 5시39분부터 속행됐지만 정 변호사는 헬기 사격 부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법정 방청석 곳곳에서는 '마지막 변론이지만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 결심이 열린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변론자료를 들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05 [email protected]

정 변호사는 변론 도중 5·18민주화운동을 가리켜 거듭 '광주사태'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은 "왜 자꾸 광주사태라고 하느냐"며 항의했다. 한숨도 곳곳서 터져나왔다.

정 변호사는 오후 6시30분에서야 자신의 변론을 마쳤다. 4시간에 걸친 '마라톤' 변론이었다.

재판을 방청한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팀장은 "검찰 측은 길어야 30분간 발언을 했다. 이에 반해 정 변호사는 4시간에 걸쳐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재판부를 존중하지만 변론 기회의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난 재판에서 증인 신문 과정이 길었던 만큼 그 증언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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