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장서 '故박원순 업적·민노총 보조금' 두고 여야 공방 '치열'

野 "세간에서는 정치시장이라고 폄하…여권 시민단체에 지원"

與 "정치적 목적 위한 민노총 지원은 고인에 대한 예의 아냐"

서울시 "박 전 시장, 사림 위주 정책은 잘한 점으로 생각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에서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과 관련 생전 박 전 시장이 정치적 로드맵에 도움이 되는 사회단체와만 연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자, 여당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발언을 정정하라고 반발했다.

국토위 소속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서 권한대행은 "(박 전 시장이) 그동안 개발위주에서 사람 위주로 많은 정책을 펼친 점은 잘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못한 점은 특별히 생각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람 위주의 정책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하자 서 권한대행은 "반값 등록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서울형 기초보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여러 복지 분야에 많은 사람 위주의 정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그 말은 '사람중심'이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서 권한대행은 "정책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며 "박원순 시장이 한 정책이 사람, 시민에게 초점이 맞춰 시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0곳 중 17곳 노동이사제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원 출신이 독점적으로 역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서울시가 민주노총 조합원 가입 독려하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는 조례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총 20곳 중 17곳에 민주노총 혹은 산하 노조원 출신이 독점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세금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권유하도록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간에서는 박 전 시장에 대해 본인의 정치적 로드맵에 도움이 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에만 힘을 쏟았던 정치시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그 사회단체 중 민주노총이 중요한 단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편향된 예산지원은 안된다"며 "과거 박 시전 시장은 정치적 색채가 짙은 시민단체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본인 재임 기간 중 숱하게 여권 시민단체에 지원했다. 서울시 세금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용처에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여당에서 김 의원의 발언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김상훈 의원이 말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발언을 정정하라고 맞섰다.

이에 김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인 자세는 본인의 죽음으로 모든 과오를 챙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고 이해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고인이라도 책임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며 "제 발언 시간 범위 내에서 세간의 평가를 언급한 것"이라며 발언 정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국감 운영 방식에서 시간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말했고, 의원 발언에 대해 존중하자고 말했다"며 "7분 주어진 시간에 대해선 각자 (하고 싶었던) 발언을 할 수 있어야지 정정하라는 것은 어떤 근거인가. 우리도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힘을 보탯다.

서 권한대행은 김상훈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말씀하신 민주노총 가입 권유 캠페인은 2019년에 진행한 것이고, 2018년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했다"며 "특정 단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 지급을 시 정치적 성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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