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제시 방침

26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서 발표 전망

[자카르타=AP/뉴시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가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 '제로(0)' 목표를 내건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오는 26일 이러한 방침을 임시 국회 소신 표명연설에서 발표할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2050년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 중립' 달성에 합의했다. 일본도 겨우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높은 수준의 국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 구조에 전환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스가 총리는 26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 탈(脱) 탄소사회 실현을 표명할 전망이다.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삼림 등에서 흡수해,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와 관련 '2050년 온실가스 80% 삭감', '탈 탄소사회를 금세기 후반 조기 실현' 등 입장을 보여 왔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기간 목표는 제시하지 않아 "환경 문제에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일본 정부는 2021년 여름을 목표로 에너지 기본 계획을 개정하는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계획은 2030년 전력 공급 구성을 원자력 20~22%, 태양광·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22~24%, 석탄·액화천연가스(LNG) 56%로 규정하고 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최근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생 에너지를) 주력 전원(電源·전력 공급원)으로 하겠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재생 에너지는 17%로 약 30%인 유럽에 비해 빈약하다. 현재 70%인 화력을 대폭 감소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실현이 어렵게 되면 정부가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등의 탄소세나 배출량 거래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오는 26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산화탄소를 재이용과 차세대형 태양 전지 연구 개발 지원 방침도 밝힜다. '그린 투자'를 호소하기 위한 시책도 검토한다.

스가 총리가 방침을 발표하면, 이에 맞추어 경제산업성도 재생 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을 공표한다. 온난화 대책을 통해 산업 구조 전환을 촉구한다. 태양광·풍력 발전 보급을 위해 대용량 축전지 개발도 지원할 전망이다. 수소 충전소인 '수소 스테이션' 설치 확대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 화력을 휴지·폐지하면 기업의 전력 조달 비용이 올라갈 공산이 크다. 값이 비싸더라도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도 연료전지와 전기 자동차(EV), 에너지 절약 가전 보급 등이 키가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5년 연속으로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을 삭감하고 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일본과 영국 뿐이다. 합계12% 삭감은 영국을 뒤잇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런 대처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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