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 빈 자리 4명 채웠다…제도개선으로 '분쟁조장' 오명 벗을까

국회의장 추천 3명·대법원장 추천 1명 위촉 임명

독립·임시이사 권한 강화··법조계 인사 축소 과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중대비리나 운영권 다툼 등 분쟁이 발생한 사학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학교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공석이던 위원 4명을 위촉해 11명 정원을 채웠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회의장 추천 위원 3명과 대법원장 추천 위원 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2007년 12월 첫 출범한 사분위는 대통령 추천 3명과 국회의장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 추천 위원 3명은 지난 7월 임기 만료로 약 4개월간 공석이었다. 대법원장 추천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는 사분위원장 자리도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5월 임기 만료 이후 빈 채로 운영됐다.

이번에 국회의장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은 김원명 전 동대전고·대전외고 교장, 방정균 상지대 한의학과 교수, 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교수(민사법학회 부회장) 3명이다. 김원명 전 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추천, 방정균 교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병일 교수는 국민의힘 등 야당 추천인사다.

대법원장 추천 위원으로는 이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가 위촉됐다.

이들 4명의 임기는 지난 20일부터 2022년 10월19일까지 2년간이다. 사분위는 오는 26일 상견례 겸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대통령 추천위원은 고영남 인제대 법학과 교수(교수평의회장),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황병숙 부천교육지원청 공적심사위원 등 3명이다. 고영남 교수와 양보경 총장은 지난 6월, 황병숙 위원은 지난해 6월 위촉됐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김제완 고려대 로스쿨 교수(광희학원 이사),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법무부 검찰인사위원), 윤석희 공동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경춘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 변호사가 있다.

사분위는 올 하반기 사립 초중고 4개교, 전문대 4개교, 대학 2~3개교의 법인 정상화 추진실적을 평가 중이다. 지난 1월 사분위 회의에서 정한 하반기 실적 평가 대상은 초중고교 운영 사학의 경우 복음아성학원(한국조리과학고), 시온학원(시온고), 완산학원(완산여고), 충암학원(충암초·중·고) 등이 있다.

전문대 운영 법인은 군산기독학원(서해대), 설봉학원(동부산대), 양남학원(광양보건대), 서림학원(장안대) 등 4개교, 4년제 대학 운영 법인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총신대), 피어선기념학원(평택대)이 대상이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운영하는 원석학원은 지난 7월 구재단이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 결과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지난 9월에야 임시이사회를 꾸리고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상화는 내년 이후로 더 늦어질 전망이다.

국회의장 추천인사 중 방정균 교수는 사학개혁운동본부 대변인을 맡아 오랫동안 사분위 개혁을 주장해온 인사로, 배병일 교수는 수성대, 영남공고 등 사학법인 임시이사로 참여해왔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학혁신방안에 따라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만큼 사분위도 제도 개선 등 역할도 바뀔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교육계에서는 사분위가 '사학분쟁조장위원회' 오명을 벗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독립시키거나 법조계 인사 비중 축소, 임시이사의 권한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사분위 자체 제도개선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26일 첫 회의 분위기에 따라 구도가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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