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독립방안 제출" vs 은성수 "누구로부터 독립?"(종합)

윤석헌 "금감원의 금융위 예속, 출발부터가 문제"

금융지주 회장 연임…은성수 "개입 자제" 윤석헌 "규제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최선윤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 등을 놓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곳곳에서 충돌해 이목이 쏠렸다. 특히 윤 원장은 조만간 독립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두 기관간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두 금융당국 수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예산 문제 등을 놓고 줄곧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 관련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중에서는 금감원은 옛날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갈린 행보를 보인 것은 두기관이 이해충돌 또는 각자의 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엇갈린 행보가 나온 것 같은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부분 동의하지만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윤 원장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윤 원장 말을 따라야 하고 윤 원장은 제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각자를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감원 예산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은 위원장은 "독립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윤 원장은 금감원 예산 독립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 검사와 감독 업무를 위임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예산 부분은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예산과 인원 부분은 누군가는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과는 관계가 없고, 금융위로부터 독립해도 국회로 가든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하는 것이나, 금감원의 예산을 독립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며 "금융위가 꼭 쥐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야 하는데 금융위가 제일 업무연관성이 있다. 금감원이 좀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가까지 생각할 정도로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해외의 여러 가지 금융감독 독립성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이라며 "그래서 지적한대로 예산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금감원은 사실 (기획재정부가 예산권을 갖고 있는)한국은행보다 이면에서 굉장히 열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또 "그 부분(금감원의 예산 독립)을 계속해서 지켜봐주면 좋겠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2008년 MB정부 출범하며 금융위가 시작했는데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그런 함수를 같이 안고 출발했다"며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권한 아래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 문제도 그렇고, 조직 인원 문제도 그렇고 다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감독규정도 갖고 있지 못해 즉시에 우리 의지대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좀 검토됐음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의 이같은 상반된 입장은 계속됐다. 이날 의원들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짚었다.

윤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가 벌어진 이유와 관련해 특히 우리나라의 감독기능이 취약하다는 점 내부적으로도 잘 알고 있다"며 "사실 부서도 조직도 크고 부서도 많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소통도 바람직한 방향이 안 되는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체계를 어떻게 잡고 수단을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사모펀드 사태의 실패를 좀 반추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려고 사실은 내부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원장의 발언에 송 의원은 "분권이기 때문에 금융위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고, 윤 위원은 "독립방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독립방안이라고 애매한데 금감원과 금융위가 협의 중"이라며 "대한독립만세라고 독립은 좋은 뜻인데 누구에서의 독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격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감시는 당연한 거고 예산과 인원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기관 모두, 심지어 청와대 감사원까지 예산을 통제받고 있다"며 "독립이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예산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측과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측이 같은 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항상 한곳에 있어서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건 나눠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드시겠냐"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저희가 위원장님 걱정하는 것 등을 감안해 플랜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건전하고 공정해야하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마치 황제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수수방관 내지는 협조까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내린 것과 우리금융 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 역시 손 회장 연임과 관련해 사실상 찬성표를 던진 사례를 언급했다.

강 의원은 "금감원의 중징계를 무력화하고, 되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은행 채용비리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했다"며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금융위가 금융지주 회장들의 문제점을 방치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금융지주법도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금융위가 개입해 폐해를 일으킨 부분도 있어 가급적이면 주주들이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좋다고 본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금융지주 회장들과 은행장들에게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다는 점을 전하고는 있다"며 "법 제정과 함께 대화 내지는 사회적 감시 같은 것들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석헌 원장은 "셀프 연임에 대한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연임 직전 법률리스크에 대한 지적도 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지배구조법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본방향을 잡아주면 금감원도 거기에 발을 맞춰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예를 들면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에 (지주회장들이) 참가하는 것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셀프 연임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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