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바이든 시대, 미·중 갈등 계속…트럼프 이전 돌아가기 어려울 것"

2021년 세계경제 전망 발표…바이든 新정부 미·중 관계 분석

"관세 등 직접제재에서 환경·지적재산권 등 중장기 압박으로"

양국 무역갈등 세계경제 큰 부담…아직까지 승패 없는 무승부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듣고 있다.  2020.11.12.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며 둘의 관계가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KIEP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트럼프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관세 등 통상 문제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이제 기술 패권 다툼으로 번졌다는 분석이다.

KIEP는 "관세 부과, 수출 통제와 같은 직접적인 것이 아닌 환경, 반부패, 인권, 노동,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중국을 외곽으로부터 포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흥종 KIEP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진행됐던 각종 제재 등을 철회하는 것 역시 하나의 외교적, 통상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여건이 더 좋다는 분석이다.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가지 제재 등을 풀어주면서 무엇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두=AP/뉴시스] 2011년 8월21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왼쪽)이 쓰촨성 청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KIEP는 이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치하는 상황은 가능성이 낮다고도 분석했다. 이승신 KIEP 중국경제실장은 "중국이 최근 국내 순환과 국제 대순환 등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모든 수입부품의 국산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화웨이 제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독자적 기술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선 미국의 제재를 어느 정도 감내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KIEP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 본격화된 미·중 갈등이 세계 무역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헀다. KIEP는 "무역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고점 대비 약 3.8%포인트(p) 하락했으며 미국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약 2.8%p의 점유율을 상실했다"며 "무역전쟁에서 양국 모두 뚜렷한 승자와 패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오히려 중국은 3분기 동안 미국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다시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나 미국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잃은 후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다.

KIEP는 이날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5.0%로 전망하면서 미·중 갈등 장기화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나 백신 개발·보급 지연 등과 함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2020.06.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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