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수권법 통과…韓정부 집중해야 할 3가지 조항은?

中 통신 장비 사용국 "미군 주둔 재고"…LGU+ 어쩌나

주한미군 감축은 제동…2만8500명 규모 유지될 듯

'태평양 억지 구상' 신설…韓, 美·中 선택 기로 서나

[워싱턴=AP/뉴시스] 미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안보와 국방정책 및 국방 예산·지출을 총괄하는 2021년 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아이오와대 전레슬링 코치인 댄 게이블에게 민간인 최고 영예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는 모습. 2020.12.9.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국 하원은 8일(현지시간) 안보와 국방정책 및 국방 예산·지출을 총괄하는 2021년 회계연도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찬성 335표, 반대 78표의 압도적인 표 차다.

이번 NDAA에는 7410억 달러(약 801조원) 규모의 국방비 예산과 함께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재배치 문제도 담겼다.

특히 중국의 군사·경제력 견제를 목표로 한 2조원대 규모의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은 우리 정부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華爲)와 ZTE(중싱·中興) 사용국에 미군 배치 재검토를 권고하는 내용 역시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중 '화웨이·ZTE' 사용국 "미군 주둔 재검토"…LGU+ 어쩌나

지난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NDAA에 '위험한 5세대(G) 혹은 6G 네트워크를 쓰는 주둔국에 미국 장비나 추가 병력의 영구 주둔을 재검토(reconsider)한다'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고 보도했다.

화웨이와 ZTE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행정부가 이들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조항에서 미국은 미군 주둔국이 화웨이, ZTE 등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한다면, 병력·장비·작전 등에 미칠 위협을 고려해 미 국방장관이 직접 의회에 보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업체 LG 유플러스가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미 하원에서 국방수권법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보다 강한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화웨이 조항은 주둔국에 추가로 미군의 주요 무기 체계나 대대, 비행 중대, 해군 전투 부대 등을 영구 주둔시킬 때에 한해 적용된다. 즉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및 장비와는 상관이 없다. 훈련 목적 등 단기 순환 배치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고고도 정찰기 U-2S 등 새로운 무기를 추가로 주둔시키려 할 때는 이 조항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한미군 감축은 제동…"감축 90일 전 알려야"

【평택=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연설을 마치고 주한미군 장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06.30. [email protected]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NDAA에 포함됐다.

워싱턴 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NDAA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병력 감축이 미국의 안보에 이익이 되고 역내 동맹의 안보를 훼손하지 않을 것 ▲동맹국가와 적절히 협의를 마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췄음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증명한 후 90일 후부터 병력을 감축할 수 있다. 즉 국방부에는 최소 90일 전 병력 감축을 알려야 한다.

하원 군사위는 한국의 경우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때 ▲한국이 분쟁 억지력을 확보했을 때 등을 예외 단서로 추가했으나 최종 조항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불거졌던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평양 억지 구상' 신설…韓, 美·中 선택 기로 서나

미 의회는 NDAA에 '태평양 억지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항목을 신설해 22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배정했다.

WP는 이를 201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러시아 견제를 돕기 위한 '유럽 억지구상'과 유사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조항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의 태세와 방어 능력을 증진해야 한다. 또한 동맹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상에는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현대화도 포함됐다.

의회는 국방장관이 내년 2월15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법안에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방향만이 언급됐을 뿐 세부적인 내용은 백지 상태다. WP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내년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태평양 억지구상의 뼈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구상의 전개는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와 비슷한 전략을 세운 뒤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과 중국 중 선택하라'는 악박을 가할 경우 우리 정부의 외교 전략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방수권법은 상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친 뒤에 발효된다.

미 언론들은 양원 의원들이 대체로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며 상원 통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원은 이에 대해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 회기가 끝나는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회는 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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