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징계위 흔들기 선 넘어…검찰의 쿠데타"

"징계위 구성·절차에 문제 없어…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징계위의 구성, 기피 신청 및 공개 여부, 징계위원의 출신 성분에 대한 문제 제기 등 윤 총장 측의 징계위 흔들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사징계법과 대법원 판례만 확인해도 징계위 구성이나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에도 윤 총장 구하기에 일부 보수 언론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임박한 시점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저항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도 본인의 징계위를 상대로 신상털기를 하거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위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윤 총장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위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며 어떠한 저항에도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등 검찰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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