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추미애 사퇴, 윤석열 징계 후 국민 반발·저항 무마용"

"윤석열, 징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 아닐 것"

"공수처장 후보, 전현정·김진욱 부적절한 후보로 봐야"

"공수처 검사 인사위, 與 변화 없다면 적극 참여 힘들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작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함으로써 국민적인 반발이나 저항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의 사퇴라는 카드를 쓴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이 "여론무마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재가에 대해 "예정된 수순 아니었겠나"라며 "대통령께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준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걸로 봐서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의 징계안에 대해서 재가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이 결코 이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징계사유 자체가 이미 사실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차례 검증이 됐다"며 "적법 투쟁과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할 상황이라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긴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 회의에서 5표를 얻었던 전현정 변호사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해선 "이미 투표를 다 했는데 부적절하다 결론이 났다. 그렇다면 그 후보들은 적절하지 않은 후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도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10여명의 후보들을 전달하고 의견을 물어본 적도 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부에 대해선 동의를 해줬는데 당사자들이 고사를 한다고 해서 후보추천이 잘 안 된 것"이라고 전했다.

처장 후보 추천 뒤 진행될 공수처 소속 검사 인사위원회 야당 측 추천위원에 대해서는 "아직 공수처장까지도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는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요청이 온다면 저희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처 인사위원회 설치 자체도 야당추천 인사위원 두 명이 없으면 인사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다"며 "여당이 사실상 입법독재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면 저희들이 수사처 인사위원회 운영 구성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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