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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野위원 선임 후 28일 의결키로(종합2보)

등록 2020.12.18 1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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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 추천위원 추천키로…여당 측 6명으로 가능

오는 23일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28일 최종 의결

이헌 "여·야·당연직 모두 후보 추가 추천하기로"

박경준 "오늘 마무리하자고 했으나 중론에 따랐다"

朴의장, 국민의힘에 공문 "24일까지 추천위원 선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재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훈 한주홍 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다시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산회했다.

추천위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최종 후보를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23일까지 심사 대상 후보를 추가 추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에 오는 24일까지 야당 측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로 6명의 추천위원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또 다른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결원 발생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추천위원 결원이 채워진 후 회의를 다시 열 것을 제안했으나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다만 후임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은 존중하기로 했다. 여당은 6명의 추천위원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최종 후보 선정을 촉구했으나, 추천위는 추천위원 7인 체제에서 의결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email protected]

이 변호사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야당 쪽에 (추천위원) 해촉됐으니 추천하라고 했다. 그럼 기다리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며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후보 추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자는 거고, 그걸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 측 추천위원 쪽에서 이야기하는 7명 구성 원칙에 대해 여당 추천위원들이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종 후보 의결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 추천위원들이 강하게는 아니지만 반발했다"라며 "결국은 이해했다"라고 전했다.

추천위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는 28일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대상자 중에서 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후보자 추가 추천과 관련해 "여야, 당연직 추천위원 다 후보 추천하기로 했다. 어느 쪽이든 추가로 신청하는 것으로"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추천) 인원들이 정리되면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찬희(왼쪽) 대한변협회장과 이헌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찬희(왼쪽) 대한변협회장과 이헌 변호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앞두고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email protected]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위축된 법 개정도 있었고, 야당 측 추천위원 결원도 생겼는데, 야당 측 추천위원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본다는 전제하에, 오늘 꼭 하지 않더라도 연말은 안 넘겼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다 번영해 28일에 의결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당연직 추천위원 등) 다른 분들 의견, 중론이 그랬다. 그래서 그럼 그날 하자고, 그렇게 따랐다"라고 부연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가 추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새로 추천할 사람이 여야 거의 없다고 본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혹여나 있을 수도 있으면 추가로 추천하자는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8. [email protected]

야당 측 추천위원 선임 일정도 정해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추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회의 산회 후 곧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오는 24일까지 국민의힘이 야당 측 추천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의장은 이 건의를 수용해 국민의힘에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날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박 의장이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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