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시 토지 보상 자료 제출 거부 규탄

창원시, 개인정보 보호법 사유로 자료 제출 거부

정의당 경남도당, 창원시 토지 보상 자료 제출 거부 규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공원 사업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 여부를 두고 정의당과 창원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창원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영희 창원시의원은 지난 2월 8일 창원시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필지볍 토지, 물건 보상 내역’과 ‘가음정 근린공원 토지, 물건 보상 필지별 보상내역 등에 대한 서면 제출을 창원시에 요구했다.

같은 당 노창섭 시의원, 이은주 행정안전위 소속 국회의원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창원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성산구 토월동·사파정동·대방동 일대에 아파트·단독주택 등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보상액만 426필지에 1925억원에 달한다.지난해 보상이 끝났다.

가음정공원 근린공원 사업은 공원 용도로 묶인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188필지를 창원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성산)도 가음정 근린공원 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 보상을 받았다.

정의당은 관련 법규에 근거해 개인정보(이름)를 뺀 사파지구, 가음정공원 사업 토지·물건 보상 내역을 요청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창원시의 가음정 공원의 토지 보상가가 당초 550억원에서 930억원으로 380억원이 증가 하는 등 땅 투기 의혹과 높은 보상가격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된다"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기관 견제, 감시역할을 하려는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정당한 역할을 막는 창원시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반면 창원시는 토지 소유주 이름 등을 빼고 창원시가 자료를 주더라도 등기부 열람 등을 통해 특정인을 파악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창원시는 "보상액이 380억원이나 늘어난 것에 대해 외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늘어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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