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성윤 조사후 보고서 작성"…검찰 "내용 없어"(종합2보)
김진욱,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발언
"면담신청해 만나…기록도 공개 가능"
野 "만남 직후에 수사지휘 남용" 비판
공수처 "적법절차 준수…기록 검찰송부"
수원지검 "조사·면담내용 서류 못받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email protected]
공수처는 적법절차를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면담이었고, 관련 서류를 검찰에 모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면담 내용을 기록한 서류는 받지 못했다고 밝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처장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지검장 사건을 이첩받은 뒤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왔고, 변호인과 그 당사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는데, 김 처장이 재이첩에 앞서 이 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이다.
면담은 이 지검장 측의 요청을 김 처장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하며, 검찰로 다시 이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여러 차례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청사 사무실에서 이 지검장 및 변호인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면담뿐 아니라 기초조사도 이뤄졌으며, 공수처는 수사관 입회 하에 이 지검장 측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본인 서명이 기재된 보고서도 남겼다고 한다.
김 처장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당시 위 의견서와 조사 사실이 담긴 수사보고서도 함께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아까는 조서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질책하자 "조서가 아닌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넘겼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느냐'는 지적에는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고 대답했다. '이 지검장의 조서를 공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렇게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면서 "그 만남 직후에 고민을 조금 하다가 사건을 이첩보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너네는 수사만 하고 기소 여부는 내가 판단할 테니 다시 보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 측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수처장이 밝힌 부분이라 공수처가 문의받고 답할 사항"이라며 "본인이 직접 답할 것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기록이 모두 검찰에 전달됐는지 여부를 두고는 다소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면담 사실이 알려진 뒤 "형사소송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수사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최근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 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이는 수사준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 또 당연히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피면담자·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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