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2+2 공동성명서 중국을 이례적으로 명시하며 강하게 '견제'

[도쿄/AP=뉴시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맨왼쪽)이 16일 도쿄 영빈관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오른쪽에서 두 번째) 및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 일본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과 일본은 16일 외무·국방 장관 간의 '2+2'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해양 진출과 인권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견제' 자세를 드러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종의 회동 성과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은 지정학적 경쟁 확대, 코로나19 창궐, 세계 기후변화,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하기 등 과제에 적극 응하는 한편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및 룰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우선 명확히 했다.

이어 '기존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은 미일 동맹과 국제사회에 정치, 경제, 군사 및 기술적 과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타자에 대한 협박과 안정을 해치는 (중국의) 행동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해상 경비 부서인 해경국에 무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하는 것 등을 '지역에 혼란를 주는 움직임'으로 못박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동발표문은 이어 미국의 대일본 국방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와 관련해 오키나와 현의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참여' 안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논의와 관련해 발표문은 현상 변경을 시도하거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실행을 무너뜨리려는 일체의 일방적 행동을 계속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또 양국은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불법적 해양권익 주장이나 활동 반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확인, 홍콩 및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을 공유했다고 적었다.

미일 동맹을 대해서는 방위 협력을 심화시켜 핵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대 억지'을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 중요성도 지적헸다.

또한 일본 측의 역할에 대해서는 "일본은 국가 방위를 확고히 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결의했다"고 적었다.

공동 문서는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점을 명기했다.

주일 미군의 재편 및 주둔 경비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침도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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