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아니다…검사 수사기법이 문제"

"실세기 때문에 관심 받는 거 아냐"

"재소자들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

"수사팀 검사 부른 건 심각한 사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합동감찰을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고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기법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한 전 총리의 사건 관련 수사지휘가 적절했느냐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박 장관은 '기록을 보고 판단했다면 기소 지휘를 해야 했는데 비겁하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나름 3일에 걸쳐 기록을 보고 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결단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며 "비겁하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를 구하는 사건도 아니고, 실세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난해 두 재소자가 3번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을 두고 수용 여부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수용을 한다, 안 한다는 표현이 의미가 없게 됐다"며 "13시간 반에 걸친 회의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사팀 검사를 갑자기 아무 협의 없이 불렀다"고 지적했다.

말미에 박 장관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고 재소자들이 얘기했던, 장문의 민원 내용은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기법을 얘기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박 장관은 "임은정 검사는 수사팀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고 했다"며 "임 검사가 인지하려고 했던 그 사건의 적정성 여부가 주제인데, 거기에 해당 검사를 앉히려고 했다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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