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사건 공소시효 만료 첫날…참담한 심정"

23일 오전 자신 페이스북에 글 올려

"윤석열·조남관, 역사가 책임 물을 것"

"내일은 덜 부끄런 검찰 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판단 유지를 결정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문제 삼으며 "조남관 차장에게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다"고 23일 밝혔다.

임 연구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남관 차장에게 공정을 기대한 적이 없어 실망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 연구관은 "(회의에) 수사팀의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법무부장관이 합동 감찰을 지시한 마당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라고 했다.

이어 "그럴 거면 민원인 한모씨나 변호인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고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은 "합동 감찰에서 수사팀 검사에게 확인해야 할 질문을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할 수 없어 말을 아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가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그 자리에 있던 취재원의 시각이 읽혀 실소가 터진다"고 적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위증교사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엄모 부장검사와 임 연구관 간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는데, 임 연구관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회의 당시) 많이 피곤했다. 전날 한숨도 못 잤지만 회의 참석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회의에 참석한 이상 결과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으니 참담한 심정으로 공소시효 도과 후의 첫 아침을 맞는다"며 "윤석열 전 총장과 조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실체를 들여다 본 검사로, 이런 검찰의 구성원으로 용기를 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도 죄송해 고통스럽다"며 "내일은 덜 부끄러운 검찰이 되도록 좀 더 많이 분발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9일 부장회의를 열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등 여부를 심의했다.

당시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총 14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10명이 재소자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명은 기소 의견을, 다른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회의 결과 이후 임 연구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점에 감사한다"며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한편 대검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을 표방하는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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