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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의회에서 법 고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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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16 08:43:32
"'북한 포용 접근' 비판 단체 침묵시키려 한다는 불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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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사진=유튜브 캡처) 2021.04.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의회 산하 인권기구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청문회를 열었다. 회의에선 법안 개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을 비롯해 한반도 내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크리스 스미스,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이 이 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맥거번 의원은 서면 발언에서 "(한국의) 의회가 법안을 고치기로 결정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발언에서 한국이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에서 미국과 같이 83점을 받았다면서도 일부 내부 불만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믿을 만한 인권 기구들이 현 문재인 대통령 하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라며 "특히 북한 포용적(pro-engagement) 접근법을 비판하는 단체를 침묵시키려 한다는 불만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미국 내 인종 차별 등을 거론, "우리가 민주 국가에 산다는 사실이 모든 인권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발언, 민주주의적 정치 시스템을 통한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보수 정권을 비롯한 이전 정부도 남북 관계가 민감한 때엔 주기적으로 전단 배포를 금지하고 말렸다"라고 발언, 전단 금지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맥거번 의원은 "예전의 역사가 '규제가 괜찮다'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 문제가 새롭지 않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장점'을 거론하며 "언제나 다시 할 기회가 있다"라고 발언, 법 개정을 강조했다.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인권에 관심을 두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이 '반(反)전단법'이 매우 골치가 아프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자유로운 발언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북한 인권 결의안 등을 거론, "세계가 중국 공산주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실제로 이끌 수 있는 민주주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동북아 전문가로 분류되는 고든 장, 이인호 전 주러시아 한국 대사,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국장,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전수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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