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시의원 "보궐선거 이후 안정찾던 부동산 시장 다시 들썩" 질타

"서울시 도시행정, 신임시장 눈치 살피느라 아무것도 못해"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 장상기 시의원(왼쪽)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오른쪽).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1.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상기 의원(강서6)은 28일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행정은 신임시장 눈치를 살피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장 의원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시장이 바뀌었으니 민간이 하더라도 용적률이 완화되고 높이도 올라간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황된 주장에 의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데도 서울시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신임시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설명자료 한번 낸 적 없다"고 꼬집었다.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낙후된 지역에 대해 종상향을 해주고 용적률도 올려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게 공공재개발·재건축 취지인데,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이 부정을 저지르고 민간을 착취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또 도시재생의 미래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재생 미래방향 정립은 오 시장이 가장 먼저 지시하고 도시재생실에서도 최우선으로 보고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도시재생을 꼽았는데 신임시장 취임 2주일이 지나도록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보존 중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사업을 가미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도시재생실은 지난해 말 전문가 간담회와 올해 초 신(新)사업 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장 의원은 "시민과 시의회 문제 제기로 지난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왔음에도 보궐선거 전후로 진도가 멈춰있는 것은 도시행정이 마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2030서울플랜에서 높이제한 35층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가로막아 도시경쟁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2019년 10월부터 수립 중인 2040서울플랜에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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