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美, 중국군 관련기업에 투자금지령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작년 11월 공표한 중국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경제일보와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이 6일 보도했다.

매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중국군 관련지업 투자금지의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1월12일 31개 중국기업에 대해 투자금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가 2차례에 걸쳐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기업을 44개로 늘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퇴임 직전에 미국 투자자에 올해 11월11일까지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한다고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기업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샤오미가 중국군 연관 기업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투자금지령 적용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미국 법무부 소속 변호사 조지프 보슨은 지난 3일 명단에 들어간 뤄쾅기술(籮筐技術)의 제소에 따라 열린 연방법원 재판에 참석해 투자금지 지정기준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슨은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사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지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뤄쾅기술 측 변호인은 미국 정부가 4월 소송문건을 통해 법무부가 이미 샤오미 재판 패소를 확인하고 샤오미를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을 원용해 뤄쾅기술에 대한 투자금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무자문기구(RWR)의 로저 로빈슨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이런 투자금지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의 영향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기업 텅쉰(騰訊 텐센트) HD, 검색엔진 업체 바이두(百度)를 투자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투자금지 시 초래할 경제적 악영향을 감수할 만큼 중국군과 연계가 밀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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