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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권고' 이성윤, 피고인 위기…검찰 인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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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1 05:00:00
이성윤 운명걸린 수심위 전날 개최
기소 의견 8명·불기소 4명·기권 1명
수사계속 여부는 "중단" 의견 많아
수사팀, 기소 전망…간부 인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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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량을 타고 출근하고 있다. 2021.04.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권고하면서 '피고인 지검장'이 가시화됐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내달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이 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표결 결과 기소를 해야 한다는 위원은 8명, 불기소해야 한다는 위원은 4명, 기권은 1명이었다. 수사는 그만해야 한다는 의견이 8명을 차지해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3명)보다 많았다. 기권한 인원은 2명이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신청한 것으로 결론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신임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나왔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 성격으로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팀의 기소 의지가 강하고 대검찰청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드러내지 않았던 만큼 이 지검장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과 같이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며 이 지검장 기소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진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수사심의위 판단으로 부담을 덜어낸 모양새다.

이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김 후보자 임명 후 단행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이 지검장은 유력 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 사건 피의자로 이름이 오른 뒤 열린 검찰총장추천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후 이 지검장보다 사법연수원 선배인 김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중앙지검장 유임, 고검장 승진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관련 사건 수사팀 손을 들어주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다.

구성원들로부터 수사 등 현안과 관련해 반발에 부딪혔던 이 지검장을 중앙지검장 자리에 유임하기에는 정부여당에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곳이 아닌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보직으로 보내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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