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국민 46% "5·18허위사실유포 처벌법 시행으로 왜곡 줄 것"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1-05-14 19:16:38
2021년 5·18인식조사 결과 발표
associate_pic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일명 허위사실유포 처벌법)에 따라 5·18 역사 왜곡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5·18기념재단은 학술연구·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5·18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가 '5·18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5·18 역사 왜곡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반면, 24.4%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도) 5·18 역사 왜곡이 여전하거나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9.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 시행 효과가 미흡하다고 본 이유'로는 ▲표현의 자유 우선(29.5%) ▲아직 처벌된 사례가 없어서(29.2%)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서(17.8%) ▲예술·학문·연구·학설·시사·역사 진행·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11.3%) 등이 꼽혔다.

특볍법 개정안은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 기관과 사법부의 조사·판결로 규명된 역사적 사실 자체를 공공연하게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5·18 관련 사적인 대화는 처벌되지 않도록 공연성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5·18을 조작·왜곡한 가짜뉴스'를 접한 응답자는 61.1%였다. 

38%는 '5·18 진상 규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학살 책임자 처벌이 잘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0.7%가 '그렇지 않다', 9.1%는 '그렇다'고 답했다.

5·18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배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각각 48.7%, 44.7%였다.

'5·18의 5가지 핵심 과제 해결이 미흡한 이유'로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함(39.6%) ▲정치적 다툼과 지역 갈등(22.5%) ▲과거 정부 인사의 집단·조직적인 책임 회피(11.9%) ▲관련 자료 비공개(8.5%) ▲가해자들의 진술 거부와 조사 방해(8.1%) 순으로 나타났다.

5·18에 대한 국민 인식지수는 71.4점으로 지난해 71.9점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 인식지수 항목 중 5·18 이미지(85.5점)·기여도(76.3점)·인지도(59.5점)순이었다.

5·18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 86.1점,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 84.9점 순으로 조사됐다.

5·18의 기여도는 '한국의 민주화' 80.5점, '한국의 인권신장' 79점,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71.8점 순으로 집계됐다.

5·18기념재단의 미얀마 군사 정변, 홍콩·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연대와 지원 활동에 대해서는 67.5%가 지지했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5·18에 대한 인식, 기념사업의 적절성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 인식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포인트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사회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