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지방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해달라"

이용섭 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서 제안

지방공공의료 인프라·의료 인력 확충 공동성명 채택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으로 채택됐다.

이 시장은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지방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를 공동성명서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지방정부의 최우선 역할이 됐다"며 "공공의료원은 경제성을 떠나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로, 시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공공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예타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제도 정비를 촉구하기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대폭 신·증설을 통한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립공공의료대학과 국·공립 의대의 조속한 신설, 지역의사제와 지역간호사제,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번 공동성명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경우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달 1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부지 안에 1500억 원을 투입해 총 350개 병상을 보유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이르면 오는 10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광주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제20대 대선공약 정책 제안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추진사항 ▲진정한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연계형 대학협력과 기능이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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