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검 간부 "채널A 수사, 편협하고 균형 잃어" 증언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2차 변론

당시 대검 형사1과장 "수사 균형 잃어"

"채널A만 수사하고 MBC는 수사 안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 위치한 선영에 도착하고 있다. 2021.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채널A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현직 부장검사가 "균형성을 잃은 수사였다"고 말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진 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된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증언했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총장(윤 전 총장)의 지시는 검·언유착 양 갈래 수사를 균형적으로 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하며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MBC 관련 수사는 미진했다고 증언했다.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MBC 관련 고발사건 수사는 진행되지 않으면서, 채널A 관련 수사에만 진척했다는 것이다. 박 부장검사는 두 의혹은 한 사건에 대한 양면인데, 채널A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균형성을 잃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당시 법리적으로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사팀에서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만 보고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부장회의체의 범죄 사실을 보완하라는 지시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지휘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모순적이며 대검과 갈등을 조장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8.30. [email protected]

법무부 측 대리인은 윤 전 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수사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레드팀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라고 했느냐'고 질의했고, 박 부장검사는 당시 윤 전 총장의 지시는 특정 방향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저는 혐의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검토해서 당연히 수사팀 의견과 반대되는 것으로 발표한다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인은 레드팀 보고서 발표 지시자가 윤 전 총장인지 대검 부장회의인지 재차 질의했고, 박 부장검사는 윤 전 총장이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은 윤 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위임하고도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징계불복 소송의 3차 변론은 다음달 1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할 예정이다. 양측이 각 신청한 김관정 수원고검장, 노정환 대전지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각됐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 혐의가 중대하다며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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