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시→상시'로 확 바뀐다…검증단 도입

기재부,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 발표

평점 입력·배점 적용 등 전 과정 전산화

분야별 평가 전문가 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센터 '평가지원조직'으로 재편

실적 개선도 평가에 반영…맞춤형 컨설팅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안도걸 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021.08.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된 만큼 다단계에 걸친 내외부 검증·관리 장치도 갖출 예정이다.

평가 전 과정 전산화로 안정성 확보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을 통해 투자기관·산하기관 평가를 일원화하고 현재까지 전반적인 평가의 기본 틀을 유지해왔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 개선과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왔지만 서열식 평가, 과중한 부담, 신뢰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도 함께 제기돼왔다.

단편적인 제도 개선 조치는 있었지만 평가 추진 조직과 평가 체계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경영평가에서 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 점수 입력을 빠뜨리는 등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경영평가 제도 개선 TF'를 꾸려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고, 이번에 그 결과물을 내놨다.

세부 개편 방안을 보면 상시적인 평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업무 전산화가 추진된다. 해당 업무는 평점 입력·집계처리, 배점 적용, 평가 결과 산출·검색, 평가 오류 확인 등이다.

또한 평가 결과와 자료는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분석하고 경영 컨설팅, 지표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 전문가 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평가 지표 및 전문 분야별로 평가 전문가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인력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개인별 경력·실적에 따라 특화 분야를 구분하고 해당 전문가를 평가 과정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식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기존 평가단은 매년 1년 단위로 구성·해체됨에 따라 잦은 평가위원 교체 등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고 책임성·안정성 확보에도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과정의 전산화, 기관 경영실적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분석·연구, 평가 정보의 축적·관리 등을 통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회계사 등으로 꾸린 평가검증단 만든다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감독하는 평가검증단도 새로 만들어진다.

검증단은 회계사 등으로 꾸려지며 평점 집계·산정과 관련된 기술적 검증을 전담하게 된다. 이들은 공기업·준정부·감사평가단과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평가 기준과 결과 등에 대한 상호 비교 검증 등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기관연구센터와 대상 기관, 검증위원회로 이어지는 3단계 외부 검증·관리장치도 갖춰진다.

먼저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점 입력·집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에 나서고, 평가 결과 발표 전에는 대상 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평가검증단,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결과를 종합 검증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연구센터는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평가 지원 조직으로 재편된다.

여기서는 평점 집계 등 전문적인 행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평가단의 평가 업무와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게 된다. 또한 기관별·지표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관리하는 등의 업무도 새로 맡게 된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교육과 관련된 총괄적인 운영·관리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원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 조직의 신설 방안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공공기관연구센터 재편안.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관 실적도 평가에 반영…상대평가 문제점 보완

정부는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종합평가와 함께 개별 기관의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따로 실시해 대외에 공개하는 식이다. 실적 개선 노력과 향상도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관은 상대평가에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기관·지표별 교차평가 방식도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관의 주요 사업과 경영 관리 위주로 평가가 진행돼 기관·지표별 편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평가에 따른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강화된다.

신설 기관의 경우 평가제도, 인사·재무·조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에서 D·E등급을 받은 실적 부진 기관에는 부진 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 개선 컨설팅이 제공된다. 3년 이상 연속으로 D·E등급을 받거나 순손실을 내는 구조적 문제 기관은 경영 진단을 통해 기능 조정 등이 이뤄진다.

기관 수요에 맞춘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해당 기관은 경영 목표·전략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거나, 특정 분야 경영 기법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구할 수도 있다.

안 차관은 "컨설팅 결과를 기관 경영 개선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행 실적 평가 반영을 강화해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근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안도걸 차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2021.08.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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